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마지막 날인 2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원외교 총회수율'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 자원외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야당은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참여정부보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총회수율이 높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자원외교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총회수율이라는 것은 명백한 학술용어로 투자하기 전에 투자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개념"이라며 "윤 장관은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되는데 해당 자료에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이 자문을 받았다고 한 삼정KPMG에 문의한 결과 '총회수율'은 비공식적으로도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윤 장관은 결국 향후 추정수익률을 총회수율이란 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윤 장관은 총회수율이란 정체불명의 회계학 용어를 만들어 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음 (청문회때)삼정KPMG 대표를 비롯해 회계전문가들을 불러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공기업의 대주주는 정부이고 그건 바로 국민인 것인데 창의적이고 이상한 지표를 만들었다"며 "매해 손실이 나는 사업에 대해 주주들에게 엉터리 지표, 회수율을 제시하며 20년 기다리면 수익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지난해 말 윤 장관이 여당과 최 부총리에게 내놓은 자료가 결국 쟁정의 씨앗이 된 것"이라며 "노무현 대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관련 비교표를 만들고 회계학적으로 타당치도 않은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돼 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할 정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국조특위를 하면서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해외자원 의존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자주율이 3%대 밖에 안되면 예비하기 위해 자주율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해외자원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역대 모든 정권들이 추진해 왔다"며 "어떤 특정 정권이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대악 정부, 절대선 정부식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정 사례만 거론하며 모든 사업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총회수율'이 적시된 자료와 관련해 전문 회계법인에게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손실났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 들어올 회수와 관련해서는 전문 회계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며 "또 41조가 투자됐는데 손실이 36조 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있으면 검증을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외교 총회수율은 참여정부의 경우 100.2%, 이명박정부는 114.8%라고 명시돼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해 참여정부보다 이명박정부의 회수율이 더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이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3사 및 관련 부처에 대한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앞으로 자원 3사에 대해 하루씩 별도의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해당 공기업 전직 임원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