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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선상 살인' 북 주민 추방 논란…정부 "흉악범죄"

입력 2019-11-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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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우리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걸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추방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살인이 벌어졌다는 오징어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동해에서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 지난 2일 우리 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과 내부 북송 관련 매뉴얼을 준용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는 남북 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부 매뉴얼에는 강제송환이나 퇴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경우라 이 규정들을 참고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즉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북송되면 가혹한 처우를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추방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어길 소지가 있단 겁니다.

한 인권활동가는 "한국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흉악 범죄인데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이 타고온 오징어잡이 배는 오늘 오후 북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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