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대외 리스크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한층 줄어들었다는 평가에서다.
그러나 위험성이 완화됐다는 것이지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낙관적 시각에는 경계를 표했다.
18일 KDI는 2017년도 상반기 경제전망을 내놨다. 통상 5월 중하순에 전망을 내놓지만 올해는 5월 초 대선이 있는 만큼 국책연구기관이 경기를 보는 시각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발표를 한 달 가량 앞당겼다.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치인 2.4%에서 2.6%로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한국은행도 지난 13일 성장률을 2.5%에서 0.1%포인트 올린 2.6%로 전망한 바 있다.
당초 전망치보다는 상향조정했지만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수출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인 2.8%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수출 증가가 전망치 상향의 주요 요인이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세계경제가 지난 5~6년 간 전망치 대비 계속 하향조정 추세였는데 올해는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러다보니 수출이 예상보다 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좋은 점이 특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2017년과 2018년에 2016년(3.1%)보다 소폭 높은 3%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은 "건설 투자의 증가세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투자 전반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민간소비가 둔화되더라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올라갈 수 있겠다고 전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향 조정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험 요인이 커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까지 봤던 수준보다는 완화됐다는 판단이지 경기가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제에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방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KDI는 미국이 다양한 무역구제조치로 공세적 통상 정책을 전개하면 주요국 간 통상분쟁으로 세계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하면 주로 내수감소 경로를 통해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도 변수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한미 FTA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한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KDI는 한미 FTA 개선이 전면적인 재협상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김 부장은 "미국이 예상 외로 빨리 요구하긴 했지만 '개선'이 전면적인 재협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FTA 체결 이후에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타 업종에서의 무역수지나 상품수지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FTA 재협상이 올해 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보다는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