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GSOMI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주장에 위원장 정회 선포
여야합의로 의사일정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문제' 등을 두고 진통을 겪다가 결국 40여 분만에 파행됐다.
여당은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협정문 가서명을 앞두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대체토론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뒤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끝내 국방위는 열리지 않았다.
애초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외 19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GSOMIA의 가서명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문제'를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결의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정된 법안에 관해 토론을 하면서 함께 GSOMIA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한다"며 "오늘 어느 시간쯤에 GSOMIA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한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의안만 이뤄지면 바로 공포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에 지금 토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이미 장관을 해임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 GSOMIA 사안이 갑작스러운 안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처리하려는 오늘 안건들이 국가위기의 존망에 관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 같이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은 법안소위에서 다룬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니 먼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법안을 통과하고 나서 결의안과 관련해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 되는 것이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새로운 안건을 병합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소속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야당이 내놓으려하는 안이 GSOMI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다. 오늘 시점이 지나버리면 중단 촉구 결의안이 본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정부는 속도를 내서 지금 정해진 절차도 위반하며 빨리빨리 가는데 우린 해당상임위에서 결의안에 관해 토론도 못하고 결론도 못 내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결의안도 표결처리해서 종결하자는 걸 약속한다면 법안처리를 먼저 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우 위원장은 "저도 GSOMIA의 추진에 대해 의구심이 있고 정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지금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니마니 하는 복잡한 국정 속에서 필요하다해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방위가 정해진 국회법은 지켜야 한다. 결의안 내용을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반법도 아니고 결의안인데 (야당이) 결의안을 표결로 표결해달라면서 의사진행순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의사 진행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다소 따분하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정해진 안건을 상정했으면 빨리 처리하고 토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위는 원칙적으로 진행될 때 국민이 그래도 국방위는 원칙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3당 간사는 현재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있지만 이튿날 일정이 잡힐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GSOMI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에서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