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오후 헌재에 특검 수사결과를 자료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탄핵심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선고 기일과 관련한 헌재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취임식 당일/삼성동 자택 앞 (2013년 2월 25일) : 아이구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이쁜 강아지를 안고 아이구~ 고마워요~ (이건 숫놈.) 아유 정말 이쁘게 생겼네. 목걸이도 빨강하고 파랑하고 예쁘게 꾸미셨어요. (예쁘게 키우시고, 건강하시고!) 아이고 예. 예. 아이구~ 고마워요~ 참 강아지 이쁘다.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데리고 가서. 감사한, 고마운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대통령 되시길) 예, 고맙습니다. (5년 후에 멋있게 큰 박수받고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프로!)]
4년 전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인근 주민들로부터 진돗개 선물과 축하를 받으며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5년 후 밝은 얼굴로 뵙게 되길 고대한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인사를 했는데, 약속대로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니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삼성동으로 돌아가야 할지…이제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오후 3시부터 재판관들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평의가 끝나는 저녁 무렵에는 선고 기일 발표가 있지 않을까 모든 언론의 관심이 쏠려있는데 조금 전 헌재에서 나온 소식을 들어보면 오늘은 선고 기일 발표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회의, 평의는 줄곧 오전에 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평의 시간대가 오후로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평의는 계속 오후에 이뤄집니다.
이걸 두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아무래도 선고 기일에 임박해지면서, 긴 토론 시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 토론을 진행하다보면, 점심 식사 시간이 걸려, 토론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평의 시간이 오후로 바뀐 건 어제부터인데, 공교롭게도 어제 오후 2시에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특검 수사 결과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공식적으로는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 정도인거죠.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재판관들의 심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은 아주 커보입니다. 재판관들도 사람인데, 전혀 영향을 안받는다고 보긴 어렵겠죠. 국회 측은 이미 특검 수사 발표문과 공소장 등 4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대통령은 지금 뭐 아무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고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했는지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 탄핵 소추사 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사항은 탄핵소추유형 가운데 권한 남용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 특검 수사 결과는 탄핵 소추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 파면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특검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앞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대통령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수사결과가 평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이 야당에서만 이뤄졌다, 특검은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공격했는데요. 여러번 강조했지만, 특검을 공식적으로 임명한건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임명장을 보시면, 이렇게 임명자가 '박.근.혜'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특검 공격은 '자기 부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10일이냐 13일이냐…선고 기일 발표 임박 > 이렇게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