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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틀어쥐고 뇌물 짜 내…공무원의 '갑질 횡포' 적발

입력 2015-06-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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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배출가스나 소음 같은 환경 인증 검사가 돈에 휘둘렸습니다. 이 검사를 맡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겨왔고,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업체들은 인증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더니 함께 차에 오릅니다.

한참 달리던 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 멈춰섰습니다.

이곳에서 공무원 황모씨는 수입차 업체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황씨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소음 등 환경 인증 검사를 담당하는데 2009년부터 7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황씨는 인증 신청 업체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인증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일부 업체는 돈을 주지 않았다가 인증이 늦어져, 신형 트럭 300대를 수입하기로 한 계약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항의 민원을 넣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업체관계자 : 뭐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민원인이 공무원 상대로 싸울 순 없잖아요…]

주한 유럽연합대표부가 과도한 규제라며 환경부에 항의하면서 이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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