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증세에 대한 견해는
[박근혜 대통령 :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었다.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팔고 있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살 사람이 생기고 팔 사람이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Q.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법'을 처리했다. 대통령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올해 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 없다.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이다. 세금을 자꾸 걷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경제를) 활성화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번에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다.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