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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오프닝] 6월 28일
입력 2016-06-28 20:15
수정 2016-06-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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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사이에 세 번. 현 정부 들어서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을 편성한 횟수입니다. 올해도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의 나랏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 돈 들어갈 데가 많아지던 차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지자 결국 또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면 당연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균형 재정을 위해서라면서 빠듯한 예산을 짜고, 민간 기관과는 판이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던 정부가 이맘때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을 거론하며 추경에 나서는 모습. 이게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걸 지켜보노라면, 민생을 책임질 리더십이나, 콘트롤타워가 건재한지 걱정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추경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쓸 계획인지 정부 계획부터 전해드리고 우려되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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