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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월 담뱃세 6100억 더 거둬…금연효과는 '글쎄'

입력 2015-05-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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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값이 비싸지면서 줄었던 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를 덜 피우고 그러면 국민들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는 모양새죠. 올 한해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일 세금은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2000원 비싸진 담뱃값 때문에 연초만해도 뚝 떨어졌던 담배 판매량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이 오른 직후인 올 1월, 담배 출고량은 1억 7000만 갑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고량이 꾸준히 늘어 지난달엔 2억 9000만 갑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월 출고량의 75% 수준까지 회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흡연 감소를 가져올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거둔 담뱃세는 총 2조 6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힐 세금을 한 해 2조 8000억 원 가량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담뱃세만 증가해 올해 담뱃세 수입은 정부 예측치를 훨씬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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