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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경제' 화두…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반적인 평가는?

입력 2020-10-29 09:14 수정 2020-10-29 09:36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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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55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세운 내년도 예산안 555조 8000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를 하면 8.5%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를 하면 0.2%인가요. 이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큰 양으로 보면 슈퍼예산인 것은 분명한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양으로 보게 되면 매년 슈퍼예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냐 하면 올해 4차 추경까지 한 규모 대비해서 내년에 더 쓰는 규모가 1조 1000억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규모고요. 둘째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중에서 한 15조 원 정도는 올해 이제 지출 구조 조정한 게 있어요. 올해 원래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쓴 것들이죠. 즉 토목사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년으로 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올해 원래 집행을 했어야 됐던 것을 내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기여도가 지금 3분기에 우리가 1.9%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분기에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스 0.3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마이너스 0.3이 된 거예요. 정부가 그만큼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 비해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재정 투입을 그만큼 인색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기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재정건전성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더 곤두박질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국가채무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GAP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액인 채무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GDP도 중요한데 GDP가 감소하게 되면 채무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역할에 정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서 경제의 체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적어도 중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도 재정을 공격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2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10조 원가량을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해서 아동돌봄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좀 절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조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감액을 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감액을 하게 되면 사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체력 강화에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 법안을 더 강화하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추가로 우리가 더 증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절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감액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불필요한 거라고 하면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겠죠,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추가로 사실 저는 민생 예산이 더 추가로 투입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 부분에 지금 우리가 성장기여도가 3분기에 마이너스 0.1%예요. 수출만 가지고 지금 성장률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수, 민간소비가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그러한 입장도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올해 6월, 7월부터 부동산 대책이 그나마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힌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전 3년이라는 시간을 너무나 소위 낭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3년 동안 시간 낭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뒤늦게 그러니까 6월, 7월에 내놓은 대책이 그나마 지금 이제 정상화시키는 쪽에 근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 효과는 상당히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지난 3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시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그러니까 부양하지 않겠다. 가계부채라는 증가가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둘째는 뭐냐 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 잡는 데 사실 실패했잖아요. 그걸 사실 시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서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준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방향은 잡았는데 그 뒤늦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내성이 생겨서 이게 효과를 나타나는 데 저도 6개월 안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 당시에 부양책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사서 집을 사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탓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의 그러니까 연장선인데요. 절반은 맞는 얘기고요. 절반은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3년이라는 시간에 그것을 정상화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동산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은 저는 적어도 피해 준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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