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딜펀드'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손실이 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과거, 민관 합작 사업에선 여러 차례 적용했던 구조라는 설명이지만, 펀드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자칫, '혈세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투자금 중 정부가 10%인 2조 원 가량을 지원합니다.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면 정부 몫인 2조 원에서 먼저 손실을 떠안겠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펀드상품에 똑같이 10%를 보전하는 건 아니고, 상품에 따라 손실보전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처럼 성공하면 수익성이 좋지만 손실위험도 큰 경우에는 최대 35%를 보전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데이터센터처럼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은 10% 이하의 손실만 떠안습니다.
손실 보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겠죠. 나중에 (보전)하다보면 배임 문제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반면 손실보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손실보전보다는 정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지에 더 무게를 두고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큰 세상의 변화 쪽으로 돈이 가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투자받고) 살아남는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이 투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것 같거든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내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