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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선언 2주년…문 대통령 "만남·대화 포기 안 해"

입력 2020-09-18 18:38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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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2년 전 그날 남과 북이 합의했던 약속들, 아직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평양 선언 2주년…문 대통령 "만남·대화 포기 안 해" >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영접
세 번의 포옹

자세 낮춘 김정은 위원장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대동강수산식당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문'

사흘간 4번의 식사 함께해…

'9·19 평양공동선언'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15만명 평양시민 앞
최초의 육성 연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남북 정상
백두산 동반 등정

평생의 꿈 이른
문 대통령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벌써 1년에,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평양의 기억, 다시 봐도 역사에 남을 명장면들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날의 약속들은 빛바랜 추억이 됐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곱씹으며,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도 북한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화면출처: 유튜브 '민화협kcrc') : 작은 접근을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몇 번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방역 협력, 기후환경 등의 분야에서 남북 상생을 실현하고 소통하면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평화의 온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2월이었죠.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관계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 6월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선중앙TV (6월 17일) :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 처사 여부에 따라 연속적인 대적 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윤도한/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6월 17일) :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6월 16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폭파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6월 15일) :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해야 할까요. 꼬인 실타래를 풀 사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 관련한 언급이 늘었는데요. 하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몇 안 되는 업적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어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김 위원장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북미 협상엔 하버드 1등보다 데니스 로드먼이 더 나을 거다"라고 말입니다. 김 위원장과 로드먼, 케미가 남다르긴 합니다.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가 하면,

[데니스 로드먼 방북 (2014년 1월) : Happy birthday Dear Master~ Happy birthday to you~]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데니스 로드먼/전 NBA 농구선수 (현지시간 2014년 10월 / 화면출처: CNN) : 북한이 뭐가 어때서요? 난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도 남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13년 3월 / 화면출처: 폭스뉴스) : 어프렌티스에 출연했을 때 보면 놀라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데니스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데니스 로드먼/전 NBA 농구선수 (2017년 6월) : (트럼프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가져온 게 있나?)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모두 필요한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트럼프는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먼을 대북 특사로 보낼 일은 없을 듯합니다. 관련 이야기도 인터뷰 과정에서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다만, 물밑에서 북미 사이에 접촉이 오가고 있는 건 분명한 듯싶습니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0월 방미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와 예상치 못한 수해까지 겹쳐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변수가 많은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먼저 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새로운 대북제안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어제)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북한의 화답을 기대해 봅니다.

< 나경원 자녀·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 내나? >

아들 문제로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검찰 수사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 장관 아들 사건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이나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 검찰, 식물 검찰로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검찰은 뭘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비하면 8개월은 어찌 보면 양반입니다. 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이 이뤄졌는데요. 그동안 담당 검사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인 조사 지난해 11월에도 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쯤 고발 단체 중 하나인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3일 만입니다.]

같은 고발인이 오늘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고발인 조사가 제가 7번, 강경준 교수가 1번, 전교조가 1번 받아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건 관련해서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놀라실 겁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이나 수사 한번 없이 고발인만 무려 오늘까지 정확히 딱 열 번째 소환한 겁니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고발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수사 문제는 앞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궁금해하는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역시 대정부질문에 등장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지난번에 그 사문서 위조 사건은 이미 수사 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그런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부인 김모 씨는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죠.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은 검찰과 법무부에 윤 총장 아내 의혹을 빨리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우희종/서울대 교수 (어제) :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칭 헌법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윤 총장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듯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평양 선언 2주년…문 대통령 "만남·대화 포기 안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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