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오늘(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독립된 부동산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주택시장 크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등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지금보다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2000명 규모로 설치될 전망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너무 앞서나간 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옥상옥 구조", "공무원 자리 늘리기", "통제 사회"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무슨 통제사회,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부동산 매매까지 공무원을 동원해 감시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런 자리에 낙하산 인사로 채워 자기편 밥그릇 챙겨주기 되지나 않을까"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