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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처럼 '부동산감독원'…투기 감시 독립기구 구상

입력 2020-08-11 20:13 수정 2020-08-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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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정부가 기존의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게 해서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모델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공공기관 성격이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고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정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법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융위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도 만들어질 경우, 새 법령에 따라 국토부 등의 지휘를 받되 독립적으로 조사와 감독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집값 담합과 불법 청약, 국세청의 편법 증여, 금감원의 꼼수 대출 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할 때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새로 직원을 뽑으면 인력은 10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기구의 윤곽을 정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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