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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입력 2020-08-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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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청와대 인사가 발표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감독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2천 가구가 들어가는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오후) :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구상을 밝힌 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통하려면 이를 실행에 옮길 상시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가 분야별로 맡아온 편법 증여와 집값 담합, 대출 꼼수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합동으로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키우고 법적으로 감시 권한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을 감시하듯,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강력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의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16년간 표류한 서울 상암동 DMC 랜드마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곳에 한 동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거나 층수를 낮춰 2~3개 동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2000가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최대 1300%여서 한 동짜리로 지을 경우 100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지난 4일) : 종전에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와 복합으로 주거 부분도 포함해서 주거를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4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층수나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변 지역 교통·환경·교육문제가 뒤따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에 짓기로 한 4000가구를 이르면 내년부터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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