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으로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홍 부총리는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해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시간 만에 국토부는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 담당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동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1시간 만에 "그린벨트 활용을 이제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