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가보조금 빼돌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몰래 자가용 기름을 채우는 데 쓰고 카드깡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정부에 적발된 사례만 7백 건 가까이 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소 앞 갓길에 화물차를 세운 운전자,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단속반 : 사무실 쪽으로 가네, 사무실로. 차 번호 적어.]
기름을 넣지도 않았는데 넣은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끊는 '카드깡'을 하다 걸린 겁니다.
또 다른 운전자도 수법은 비슷합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단속반 : 온다. 딱 걸렸어.]
경기도 평택의 한 주유소입니다.
최근 1년여간 81명의 화물차주가 이 주유소와 짜고 2억7천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지난달까지 6개월간 적발된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는 68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16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고선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카드결제 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를 비교하는 데이터분석기법을 쓴 덕분에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잡아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간 보조금을 못 받는 정도의 처벌만 받은 뒤 다시 보조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월 최대 148만 원, 정부가 해마다 지출하는 유가보조금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