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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세액공제로 기부 유도"

입력 2020-04-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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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지원금 100% 지급"…당정, 절충안 합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여당과 정부 사이에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요. 여당은 100%,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었지요. 국회 김소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결국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 이에 대한 반대를 설득할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사회지도층이나 고소득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은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 원씩 주도록 정부가 낸 2차 추경안을 전 국민 지급으로 늘려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안 7조 6천억 원보다 약 3조 원 정도 더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안은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을 열어놓고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수령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도 입장을 내 또 여야가 이같은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단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당정청은 하나라며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 발표에 구체성이 없다며, 정부와 협의가 됐다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확진 전 잠깐 마스크 벗고 대화…상대방 감염

확진자가 잠시 마스크를 벗은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50대 A씨는 교내 휴게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학교 환경미화원 71세 B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A씨는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딸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B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접촉한 사람은 최소 수백여 명에 이르지만 B씨를 만나던 때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 다른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군 장병 24일부터 '바깥 바람'…외출 단계적 허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달 동안 통제돼 온 군 장병들의 외출이 오는 24일부터 안전 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향후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휴가와 외박, 면회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웃 구한 알리에 영주권을" 청원…LG선 '의인상'

불이 나자 이웃을 구하다 곤경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를 돕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강원도 양양에 살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 씨입니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에 불이 나자 이웃을 구하다 3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났고,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주권을 주자는 글을 올려 현재 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한편 LG 측은 알리 씨에게 의인상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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