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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계의 전반에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상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도 집중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정부가 생계지원금으로 전국 70% 정도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100조 원의 긴급기업구호자금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례없는 돈 풀기 정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계지원금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전국에 70% 정도 가구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 원가량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100만 원 정도 4인 가족에게 지급을 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이나 중 산층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경제부양책으로서는 효과적일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1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재난기본소득 이야기하면 10만 원 한거보다는 10배 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부양이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 에서는 경기부양과는 사실 거리가 멀고요. 말 그대로 긴급지원자원금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주는 거지 이걸 통해서 경기부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제가 볼 때 재난기본소득 하면서 굉장히 흔들렸던게 비상경제원칙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상경제원칙이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량실업이 오기 때문에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까 기업이 쓰러지지 않는데 1차 방점을 두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게 돼야 될 텐데 이번에 이게 사실 많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재난기본소득 막 논쟁이 나오다가 재난의 기본소득은 아니잖아. 그래서 재난의 긴급지원으로 정부가 중심을 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남는 문제는 뭐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3분의 2는 30인이 하 사업체에 있습니다. 다 영세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2명 중의 1명 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특별한 어떤 비상대책은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경우가 지금 돈을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도 못 낼 이런 형편이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부터 각종 공과금에 대한 즉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와 줄 거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을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은 누가 감당할 거냐 그건 결국 국민이, 세금이, 정부가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프라 부분이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실업 사태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산을 막기 위해서 기업 긴급구조 기금 100조 원을 지금 투입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생계지원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돈맥경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부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 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현금은 아니고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가 크게 감소한 상태인데 상품권 등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좀 돌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화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또 3개월 내에 써야 돼요. 막 쓰기 때문에 그때는 반짝 쓰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막 소비가 진작이 돼서 경기가 부양한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더 힘든 건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현금을 주면 세금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류 부분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이걸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주니까 경기부양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 을 잘 못 읽고 있다. 진짜 필요로 한 건 내가 쓸 돈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 돈을 긴급하게 쓰면 그 사람들 고마운 거지 이 돈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뭔 물건을 사야 된다든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현금을 받는다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품권이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대부분 공과금을 못 내서 쩔쩔 매니까요. 그런 게 큽니다.]
[앵커]
황세운 연구위원께서는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 소비 진작 효과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정부 정책은. 첫 번째는 기업의 도산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 시장안정화 조치들이 지금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도산을 막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조금 곤란하고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업 도산을 막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탄을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결국 이것이 기업의 도산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봐야겠죠. 지금 지원금의 규모가 약 8조에서 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1년 GDP 규모가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2000조 원의 0.5%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리고 이건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지원입니다. 단시간 내에 반드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이 갖춰 져 있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지나치게 위축됨으로써 기업에 부담이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수준의 가구에만 지원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00% 이하가 되겠죠. 그랬는데 이걸 150%로 늘리는 것이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의 조율 결과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범위는 폭넓게 가져가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외국의 국제기구 같은데서도 15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권고안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할 때 가급적이면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 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는 좀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기업긴급구호자금 100조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칼럼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0조 원의 긴급구호자금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할 경우에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는 좀비기업을 더 양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은 회사채 발행할 정도로 신용도 안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막 살리다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만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비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현재 100조 원 부분에서 주된 대상이요. 회사채나 기업어음이나 이런 걸 발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업들을 얘기하는거에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자칫 살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좀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말 그대로 영세 중소기업들 이런데 경우는 사실은 지금 완전히 운영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 부분은 아예 사각지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100조라는 긴급자금 안에 그게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한 30인 사장이에요, 중소기업.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정책자금 한 5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지금 상환을 해야 되고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영세기업들 경우는 정부의 어떤 정책자금 쓰는 게 많거든요. 이런 문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회사들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기요금부터 해서 사회보험료 등등 이 공과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지출은 꼬박꼬박해야 돼. 그걸 안 하게 되면 차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래서 사실은 이 100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배분을 하는데 우선은 너무 회사채 기업 부분에 있어서 금융시장안정 쪽에 역점을 둔 부분이고 이 금융시장 안정에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많은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면을 들어서 금융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떠안아야 하는데 이런 쪽 부분은 정책자금 부분을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 부실자산 안을건 안을 각오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하를 해 주는 효과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 부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감당해 주는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00조 긴급자금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걸 지금 단순화시켰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과 고용구조 부분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 실수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IMF 눈에서 비춰진 한국 경제를 진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멀쩡한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인데 막 쓰러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걸 막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멀쩡한 회사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비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퇴화하거나 문을 닫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 다 감당한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좀비기업을 살리려고 그러면 말이죠. 돈은 얼마 없는데 사실은 우려하는 기업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름하여 기업 생태계에서 좀비기업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쓸 만한 기업들은 다 시름시름 앓아서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세운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좀비기업에 대한 우려 말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좀비기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을,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있을 때는 수술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 들이 동의하실 부분일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까지 진행하게 되면 구조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내지는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펄펄 끓을 때는 일단 은 열을 내려놓고 체질을 조금 그래도 건강하게 바꿔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크게 투트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와 그다음에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 안정화 조치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가 여 기에 해당되겠죠.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 위기로 해서 조금 어려움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트랙은 사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 조금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장 안 정화 조치가 아니라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여론도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투트랙 방식으로 지금 지원안들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0조 원 가운데 사실 절반 정도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대출을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자동적으로 연장해 주는 안들 그다음에 이자를 감 면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열이 펄펄 끓는 환자에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서서 일단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좀비기업을 문 닫으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한정된 100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100조를 어디부터 줄거냐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좀비기업이나 정말 앞으로 장례가 촉망되는 기업이나 똑같이 주자고요? 그건 안 되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선 순위가 그렇다는 거지. 좀비기업을 일부러 막 문 닫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100조 원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회사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괜찮은 일자리야. 그 회사를 먼저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좀비기업이 있는거 뺏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비 오는데 우산 뺏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앞으로 될 만한 기업들은 더 밀어줘라. 절대 쓰러지지 말라는 거죠. 이 회사는 6개월, 1년만 버티게 되면 앞으로 클 회사들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원자금 내에 있어서 허점이라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누구부터 구출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영세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말이죠. 90% 이상이 다 거기서 일합니다.
특히 30인 이하에 일하는 사람들이 3명 중에 2명이 거기에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 경우는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대량 실업을 급증을 하면 중소기업 대책 이 더 나와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 대책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 다 퉁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회사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할 정도면 그 회사 상당히 큰 회사죠. 이미 신용평가도 된 회사이고. 반면에 중소기업 이런 쪽은 누가 하냐 그러면 오로지 주거래은행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은행이 무슨 은행이라면 그 은행은 그 회사 사실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책 특권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회사 괜찮은 회사면 지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정부가 분명히 지급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은행이 직접 나서서 이 자금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걸릴 시간이 한 2주일 걸릴 시간을 며칠 단축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회사는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냐 최우선으로 갈 회사는 다름아닌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그런 회사부터 먼저 지원해 줘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원칙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100조 원 또는 200조 원 늘인다 하더라도 그걸 어떤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구출할까요에 대한 답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앵커]
중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들도 적극적으로 펴는 모습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물론입니다. 일단은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자금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획일적으로 대기업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 중에서도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까지 경영상태가 괜찮았던 대기업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투트랙으로 나눠서 이전까지 괜찮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정화조치의 성격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만 해 주면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이런 대기업들은 다시 정상화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전까지 괜찮았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 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 이런 것들을 유동성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지 여기에까지 게임플랜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주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또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죠.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세계경기 침체는 이미 왔어요. 미국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정말 유럽에서 우리가 선망했던 이탈리아는 사망자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명국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세계경제 침체가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이고 얼마나 골이 깊으냐의 문제지 이건 불가피한 얘기이고요. 우리나라는 다 개방경제입니다. 수출하고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번 이 경기 침체 꽤 오래가겠는데.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한테 장점은 뭐지? 우리한테 기회는 뭐냐를 냉정하게 봐야 된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주 재미난 일이 이런 거예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방역이 잘됐네. 그런데 방역 잘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의료나 방역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에 대 해서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본 거예요.
만일 이게 만일 원격 의료를 우리가 허용 했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대박났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를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예를 들어서 상암동에 센터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류를 들어서 새로운 나아가고 있고 그 세계가 예를 들어서 정보 통신기술이라는 디지털기술 우리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오 이 부분이 강점이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잘 융합을 해서 이걸 기회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던 것은 나라마다 막 이동이 많으니까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따진다고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에 우리 표정이 읽힌다고 한다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 환자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류 기술들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연구소가 문을 열어야 돼요. 연구소가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모든 일률적인 주52 시간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지금 해 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다가는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서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황세운 연구위원께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현 재 상황에서.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은 현재 상황은 유동성 위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유동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혹은 정책금융에 의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사실은 이번 위기상황은 이전에 97년의 위기나 혹은 2008년의 글로벌금융 위기에 비해서 중요시점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의 개발시점이 사실은 이번 위기의 종료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실 심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 그리고 모든 기업하시는 분 들이 이러한 백신의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빠르게는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때까지 어려움들을 유동성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방식에의 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원력진료, 말씀해 주셨듯이 원격진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량실업에 대한 얘기는 오늘 자세하게 나누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업긴급구호자금이 정상적으로 열 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도산을 막는 데 그리고 대량실업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