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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드루킹 '댓글조작' 대법 선고

입력 2020-02-13 07:44 수정 2020-02-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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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법 선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오늘(13일)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 등에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인데요, 얼마 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파기 환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드루킹 '댓글조작' 대법 선고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3. 헌재 '패트 사보임'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국회의장의 권한에서 벗어난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신환 의원이 낸 권한 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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