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미애, 윤석열과 2번째 만남…"소통과 협조"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6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7일 윤 총장이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를 찾아가 추 장관을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추 장관은 취재진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윤 총장과 소통하고 협조하자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 "판사로서 죄송"…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사과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재판부가 진범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 윤모 씨에게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판 검찰도 수사기관이 윤씨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 측 변호인은 8차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3. 은수미 시장, 2심 당선무효형…법원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은 시장이 "1년 동안 차와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받으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버렸다"면서 검찰의 구형, 벌금 150만 원 보다 두 배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유통업자 A씨에게 90여 번에 걸쳐서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 형을 받았지만 결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4.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전 사장 실형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인증 담당 윤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독일에 머물며 입국을 미루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에 대해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