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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검찰 직제개편 확정

입력 2020-01-21 18:1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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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맞춰 오는 2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미애 장관발 인사를 두고 정치권은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야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검찰 직제개편의 핵심은 직접수사부서는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늘렸다는 점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2차장 산하에서 기획업무를 전담한 총무부는 공판부로 또 공공수사3부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3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그리고 4부는 공판부로 바꾸고 조세범죄조사부도 형사부로 바꿉니다. 또 4차장 산하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역시 형사부로 바뀝니다.

이렇게 직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담당자도 바뀌게 마련인데요. 저희 정치부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야당 반장으로 다정회에 처음 합류를 했었는데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여야 반장 직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치부회의 (2017년 5월 10일) : 아 참!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반장들 담당 분야에도 좀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동안 민주당을 담당했던 최종혁 반장이 여당 반장을 맡고요 그리고 정반장이 야당 반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불만 없죠?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죠 당연히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명찰을 줄 테니까 지금 바꾸고 시작하죠 뭐 (별걸 다 하네요) 여당반장 최종혁 야당반장 정강현입니다 (지금 바로 바꾸면 되나요?) 지금 바로 바꿔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수부가 형사부, 공판부로 바뀌었다는 건 부장검사 등이 그동안 특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사에서 형사 사건이나 공판을 전담해 온 검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무부가 인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특정 부서 중심의 관행과 조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차장, 부장검사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에 따른 예외를 인정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발령 난 차장, 부장검사들도 이번 인사 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안 수사나 공판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원칙도 세웠는데요. 먼저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형사부, 공판부에서 업무를 그동안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우수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일선 검찰청의 업무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선호 지역으로 꼽혀온 서울에서 주로 근무했던 검사들을 전국 곳곳으로 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온 검사들이 대거 인사이동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앞서 검사장급 때와 같은 인사가 반복이 된다면 재차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은 이미 '막가파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조만간 인사를 통해 권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2차로 숙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도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있었던 검찰의 소위 '상갓집 충돌'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양석조 선임연구관에 대해 법무부와 여당은 '추태'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 직원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사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한 데 대해 항의한 검사야말로 진정한 검사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심재철 대검 부패부장은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입니다. 추 장관은 18일 심 부장의 검찰 수사 방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양 검사 등을 '상갓집 추태행위'로 규정하며 오히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추 장관의 이러한 행위야말로 추태에 해당합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여러 방면에서 공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새보수당 공동대표인 지상욱 의원, 과거 추 장관이 구설에 올랐던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공세를 이렇게 퍼붓습니다.

[지상욱/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식당에서 당 지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취중 막말을 했습니다. 이 분들 정말 자신들이 한 것 까먹어도 이 정도 까먹으면 중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지지자들로부터는 잘하고 있다는 찬사를 듣지만, 비판의 목소리엔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에 대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내로남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공감 능력은 경청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가 경청 귀를 닫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청 능력이 부족해진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반성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직접수사 부서 축소 검찰 직제개편 확정…중간간부 인사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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