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의당 1호 공약 '3천만원 지급'…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입력 2020-01-10 18:44 수정 2020-01-16 16:44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모든 선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약이라고 하죠. 총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각 당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1호 공약 같은 걸 보면 각 정당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조익신 반장 발제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JTBC '님과 함께' >
"4천만 땡겨줘요오옹~"

< JTBC '냉장고를부탁해' >
"3천만 원~ 땡겨주세요~"

갑자기 웬 3천만 원 타령이냐 어제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내놨는데 핵심이 바로 3천만 원입니다. 만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이른바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흙수저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주자는 겁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 학자금 대출이다, 주거비다, 생활고에 미래를 꿈꾸기 쉽지 않죠. 물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비판이 나올 순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심상정 대표 쿨하게 대놓고 인정을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재원도 밝혔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 등을 조금 늘리고 부유세를 신설해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세대에게 기성세대가 3천만 원을 땡겨주자는 제안.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겠죠.

한국당도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요즘 공격 대상이 기승전조(조국)에서 기승전추(미애)로 바뀌었죠. '추풍낙열'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겨냥해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 (어제) :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습니다.]

검찰개혁이냐, 검찰독립이냐 이 문제 역시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결론을 내줄 듯합니다. 민주당도 곧 공약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청년 주거, 신산업 육성 등의 문제를 준비 중입니다.

▶ 영화 '82년생 김지영 ' (2019)

82년생 김지영, 육아와 출산 그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애환을 그린 영화죠.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뒤 경단녀를 위한 김지영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경단녀에 대한 관심이 놓아지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15일/YTN '뉴스Q'/음성대역) : (국회에) 여러 층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거론하고 싶은 것은 82년생 김지영,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민주당, 82년생 김지영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롤모델을 영입인사 6호로 뽑았습니다. 소개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한번 짧게 보실까요?

< 화면제공 : 더불어민주당 >
"두 아이를 재워두고 공부하며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살림과 논물을 병행하며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늦은 밤 딸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가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홍정민 (41) : 경제학 박사 출신 스타트업 창업가 홍정민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번 영입이 꽤 만족스러웠나봅니다. 홍정민 씨의 인생이력을 쭉 설명하다가 사족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제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 딸하고는 생각의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도 경력단절자인데… 그… 우리 딸은 경력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해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 선거가 다가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한국당과 정의당이 정말 모처럼 한목소리로 논평을 냈습니다.

[장능인/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어제/음성대역) :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단순히 개인의 '노오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강민진/정의당 대변인(어제) : 경력단절 여성의 삶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행태는 설사 그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도 여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

이해찬 대표 과거에도 몇 차례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12월 3일) :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에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12월 28일) :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 이번에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듯합니다. 영입 인사인 홍정민 씨를 높여주기 위해, 자신의 딸을 낮춰서 표현한 것뿐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사실, 이 대표의 말실수 논란이 자주 되다 보니 민주당 대표실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말씀자료를 챙겨서 드리는데, 이 대표가 애드립 욕심이 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논란이 된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책상 위에 저렇게 원고가 올려져 있고 문제의 발언 전에도 원고를 보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원고를 접자마자 웃으며 하는 애드립, 그 결과는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도 어제 갑작스런 부장의 질문에 애드립을 치다 말실수를 했는데요. 방송 때도, 선거 때도 말실수 조심해야겠습니다.

양팔을 일자로 쭉 편 자세 일명 '십자가 연설'로 유명한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 의원, PK지역에 출마해 선거를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그 십자가, 지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의 요구가 있고 또 경남 부산 지역에 또 저를 좀 좋게 생각하는 분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도 김포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 준 김포 시민들을 두고 떠날 순 없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당에서 다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재차 묻자 제가 경남에서 인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조금 솔직한 마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을 내세워 PK지역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려던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이 커졌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볼까요? 지방선거 직후 50% 중반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당과 격차도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물고 물리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