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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흩어진 윤석열 사단…향후 '검찰 수사' 영향은?

입력 2020-01-09 20:25 수정 2020-01-09 22:37

검찰 내에서 중간 간부급 인사 예상도 나와
법무부, 조직개편 예정…형사부 중심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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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에서 중간 간부급 인사 예상도 나와
법무부, 조직개편 예정…형사부 중심이 될 듯


[앵커]

검찰 출입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번 인사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먼저 법무부가 밝힌 이번 인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대우해 줬다, 우대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간부 인사 명단을 보면 꼭 맞다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 등 공안 수사, 그리고 이른바 특수수사로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뭐,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제일 큰 관심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부분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봤을 때, 현 정권을 겨눈 수사의 지휘부는 대검과 일선 지검에서 모두 바뀌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에게 물었더니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새로 올 검사장들이 당장 수사를 못 하게 하거나, 중단시키는 일이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가요?

[기자]

검찰에서 인사는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당장 지휘라인 전부가 바뀌면 수사팀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엽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당장 중간간부급 인사가 있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앵커]

중간간부 인사요? 중간간부 인사들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중간간부라고 하면 평검사를 제외한 차장, 부장검사를 말합니다.

일선에서는 평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수사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럼 현재 청와대 관련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들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은 1년을 반드시 채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장 인사를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직제 개편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부서를 바꾸는 겁니다.

[앵커]

그럼 직제 개편을 한다면 어디를 한다는 건가요? 중앙지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지검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가득 있었다며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직제 개편 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특수부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2부 그리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가 직제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중간간부 인사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네요. 알겠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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