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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론 북, 안으론 부동산 '정면돌파'…신년사 의미는?

입력 2020-01-07 20:16 수정 2020-01-08 00:26

남북 체육 교류 제안…도쿄올림픽 첫 시험대
"투기와 전쟁"…더 센 부동산정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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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 교류 제안…도쿄올림픽 첫 시험대
"투기와 전쟁"…더 센 부동산정책 나오나


[앵커]

신년사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볼 건 대북 그리고 부동산 정책입니다. 두 명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외교안보팀의 박현주 기자, 그리고 산업팀의 성화선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 그동안은 좀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7일)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박현주 기자]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금까지는 북미 대화에 주로 기대를 걸었다면, 지금부터는 남북이 마주 앉아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앵커]

역시 가장 오늘 여러 남북 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건 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박현주 기자]

문 대통령은 우선 체육 분야 교류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2032년에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는 부분도 언급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당장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또 공동 입장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북한만 동의를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올봄까지는 단일팀 구성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북한이 답을 줄지가 이번 대북 구상의 첫 시험대입니다.

[앵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요청입니다. 북한이 응답을 할까요?

[박현주 기자]

일단 시기까지 올해 6월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가 열리는 그때로 특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성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다만 북한이 최근 전원회의에서 대화카드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청와대로서는 최대한 호응을 이끌어내보겠다는 구상이고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터닝포인트가 마련이 된다면 답방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생각입니다. 어떨까요?

[박현주 기자]

그래서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 차 미국으로 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방미에서 대북 정책의 미세조정을 위한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대목 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성화선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강렬한 표현을 썼습니다.

[성화선 기자]

그렇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화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에 이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 말을 대통령이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앵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화선 기자]

일단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는 자신이 있다, 이러면서 강력한 규제를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초강력 규제라고 불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 더 나올 대책이 있습니까?

[성화선 기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파트의 공시가격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마냥 버틸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정부의 예상입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 얘기했는데, 오늘 청와대부터 움직였다면서요?

[성화선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단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 실장은 12.16 대책 이후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 압박에 나서서 일단 내부 전열부터 가다듬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밖으로는 북한 문제 그리고 안으로는 부동산 문제. 나라 안팎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외교안보팀의 박현주 기자 그리고 산업팀의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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