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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예산안 처리…한국당 반발, 본회의장 농성

입력 2019-12-11 14:12 수정 2019-12-12 12:31

민주당, 오후 2시 본회의 취소…패트 법안 처리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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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후 2시 본회의 취소…패트 법안 처리 '전열 정비'


[앵커]

2020년도 예산안이 어젯(10일)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예산안 표결에 대해 '한국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512조 원대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은 어제 저녁 9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만든 수정안입니다.

여야는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감액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희상 의장은 8시 반쯤 여야 협상을 위해 멈춰놨던 본회의를 열어 '4+1안'을 상정시켰고, 한국당의 거센 항의 속에 이 안이 그대로 처리됐습니다.

찬성이 156표가 나왔는데, 바로 '4+1 협의체'가 강하게 결속한 결과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나눠 어제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예산을 국민이 보고 분노할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곧 의원총회를 열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앵커]

지금 유한울 기자가 말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 두 법안을 놓고 이제 정말 본게임이 시작될 텐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임시국회 일정이 오늘 바로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했습니다.

4+1 연대의 결속도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확실히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선거제 같은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 차가 좀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4+1 협의체에서 완전히 합의된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정리가 먼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이틀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한국당과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어제 예산안 처리로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일단 여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법까지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총선에 올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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