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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0일)은 북한이 지난 8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이 진행됐다고 발표한 뒤 요동치는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 어제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적 행위를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막말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에 이어 연속으로 미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제시한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2017년 말 그러니까 딱 2년 전입니다. 그때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2017년도와 지금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에는 북한이 미사일 그러니까 ICBM급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도 있는 인공위성 발사를 했고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호 간에 말폭탄 수준이 거의 막말 수준이었고 또 최고 지도자들 간에 그런 비난전이 공방전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번 동창리 같은 경우는 미사일 추력시험 정도 일 것 같고 또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대놓고 말싸움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와 지금은 수준이 다르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2017년도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을 지금 최대한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2년 전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이 2017년과 같냐 그러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017년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여러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다만 2년 동안 대화 기조가 이어오다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쳤다. 그래서 다시 말폭탄을 하고 있고 2017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로에 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저는 지금 상황 자체를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저강도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국면 자체를 하노이 그리고 싱가포르 이전으로 직접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여지들을 그러니까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관리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 노력 이것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께서도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 없습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가는 길은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기회는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만 지금 북한의 행보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유리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직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너무 희망에 기초해서 접근을 하면 결국 계속해서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일입니다.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도발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로드맵에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저는 그것을 저강도 무력시위 정도로 봅니다. 북한이 동창리 시험장을 폐쇄한다 또는 해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했느냐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에 맞춰서 북한을 좀 예를 들어 제재를 완화한달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단계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띄는 다시 말씀드리면 벼랑끝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샅바싸움을 벌이는데 샅바를 지금 조여가는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출발을 동창리 실험장에서 엔진 추력시험 그러니까 물건을 높이 드는 그런 힘을 만드는 그런 추력시험을 이번에 했고 다음 번 정도에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면서 엔진 추력시험을 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 단계로 가는 이런 단계적인 모습을 북한이 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는 아마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그게 아니다.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액체 엔진이 됐든지 고체 엔진이 됐든지 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의 전 단계의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의 성과를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액체냐 고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액체로 한다면 과거에 백두엔진이라는 것을 몇 개를 클러스터해서 아마 이번에 인공위성을 쏘면 과거에는 500km 전후에 돈다면 이번에는 1만 키로 이상 쏘아올려서 고정 위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 텐데 그런데 액체 엔진 자체는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대한 발표다 북한 식으로 그렇게 과장하는 것이 지나친거죠.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고체의 경우에는 이것이 미사일로 전용됐을 때 미사일의 발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액체면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군 당국에서 조금 일찍 발표한 것 같아요. 군당국의 공식 발표를 보면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설명을 하는 논거를 보면 동창리 핵실험장은 액체 실험장이기 때문에 액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 큰 규모의 고체 실험장이 북한에 없어요. 그럼 고체 실험도 어떻게 동창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조금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반박하면 북한은 지금 자기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평양공동선언, 정상회담 공동 선언의 내용을 보면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과 엔진 실험장은 북한이 먼저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폐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상응조치를 해 두면 영변으로 가겠다고 북한 스스로 합의한 건데 우리가 먼저 동창리는 그대로 있는데 왜 제재를 왜 우리가 완화해 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우리 정부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봐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호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원칙 있는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경로에 낮은 단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제재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지금까지 북한이 한 조치는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폭발한 조치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 것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을 만나줌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그 정도면 상응조치는 됐다고 보고요. 우리는 9.19 정상회담 합의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북한이 첫 단계로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스스로 폐쇄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그런데 그 조치가 첫 번째 조치인데 첫 번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 그 조치를 하면 국제사회는 상응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약속한 첫 단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왜 제재 완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을 보면 동창리의 핵시설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동창리 핵시설을 리모델링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왜 도대체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또다시 설전, 말폭탄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갔느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센터장님께서는 북한의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이제 그 문제는 이현령비현령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미국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동시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북한이 풍계리 시설을 폭파를 시켰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이 군사훈련의 작전 중단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개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사실 그 가정 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하노이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다른 봉투를 갖고 나온 것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단위에서 접근하다 보면 북미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두 지도자가 통 큰 결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비핵화를 향한 제재 프로세스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두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하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할 역할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결론이 좀 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노딜로 끝난 것이 여러 가지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에서 노딜은 그 이후에 일련에 북미 간에 상호 신뢰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처리한 게 사실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도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30일날 남북미 판문점 접촉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상황 전개를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 또는 2월 정도까지 뭔가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북미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되는 또 미국은 또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뵌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1월 또는 2월 정도까지 큰 틀에서의 지금의 국면들을 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는 놔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도 얘기를 했고요. 북한 측에서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말까지 어떤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남북 관계, 미국 관계를 돌이켜보면 위기가 고조됐을 때 새로운 실마리가 만들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외교적 기회를 살려가야 된다. 이 점에는 김용현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북한의 행보가 과연 어떠한 행보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공식화할 수 있는 핵 보유협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그밖의 다음 단계에서 비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 정도를 내놓고 제재를 해제받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 뭐가 남습니까? 핵무기와 핵물질이 남는 거예요. 최소한 50개 정도 이상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상을 해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게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우리가 받아주게 되면 협상이 끝나고 제재가 완화됐는데 북한이 핵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재라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파키스탄이나 인도와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다. 이 북한의 협상 전략을 우리가 알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에서 북한한테 요구를 한다면? 너희들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라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북한 핵이 없어질 때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 주면 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할 것이냐. 그러나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단계적 비핵화 얘기하면서 영변 핵시설로 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협상은 우리가 받아주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 후세에 대해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핵무기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정부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그 선의는 이해하지만 북한에게 분명한 비핵화 로드맵과 분명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꽉 막힌 우리 정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 맞장토론을 했는데요. 그때 신율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벼랑끝에도 길이 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벼랑끝에도 길이 있을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저는 벼랑끝까지 갔다고 보지는 않고요. 작두날 위에 서려고 하는 북한, 칼날 위에 서려고 하는 북한을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로 물꼬를 트는 이런 반전의 계기는 여전히 시간도 저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요. 또 한미가 적극적으로 또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모든 협력을 해서 현재 국면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은 신중하고 차분하게 지금 국면들을 풀어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이 뭔가 행동하거나 또는 자신이 발언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여지를 여전히 북한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노력을 저는 적극적으로 기울인다면 분명히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의 대화 의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계속되고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짧게 예측을 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ICBM이나 또 인공위성을 얘기하면서 뭔가를 또 쏘아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지금 북한이 바로 ICBM을 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간 단계를 거쳐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겠죠. 그것이 인공위성이 될지 아니면 중거리 미사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중거리 미사일이 될지 무엇인가 중간 단계를 거쳐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적 기회는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방한을 하든지 어떠한 계기가 마련돼서 대화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을 쏘게 된다면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물론 군사적 압박을 2017년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그 수준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미관계는 다시 냉각되고 한반도 상황도 냉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만 내는 데 급급해서는 이러한 북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전 세계가 모두 북한에게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점을 우리가 당사자로서 그러한 외교를 추진할 때 북한에서도 조금이나마 비핵화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예측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아마 행동을 하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간다. 그리고 그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북한은 다 끝내봤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핵실험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안 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CBM 부분도 역시 북한이 이제 그렇게 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북한이 만들기보다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벼랑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남북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북한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비건 대표가 방한한다면 지금 이제 한미 간게 조율도 필요하지만 북미 간의 조율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지금 국면도 저는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