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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철회해달라" 이재웅 대표, 벼랑 끝 호소

입력 2019-12-09 07:35 수정 2019-12-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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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SNS 글로 연일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법화돼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기업들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에 나온 보도자료 하나를 올렸습니다.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입니다.

타다 금지법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7년 전에는 국토부가 나서서 '렌터카 활성화법'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에도 택시업계 반대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타다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것입니다.

이어 어제(8일)도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타다 측이 잇따라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차를 타고 내리는 곳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안으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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