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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필리버스터 가능성 여전…'선진화법' 커지는 비판

입력 2019-12-08 20:39 수정 2019-12-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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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국회 본회의 역시 필리버스터로 무산된 바 있었죠. 내일(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국회에서 몸싸움을 막고 또 소수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199건의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본회의는 무산됐고 이후 국회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 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우리 국회를 난폭하게 습격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필리버스터가 반역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수당이 반대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취지와 달리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다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정부 예산안은 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5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국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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