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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뇌물 요구 때 대처는?"…삼성에 '숙제' 내는 재판부

입력 2019-12-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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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재판장이 또 이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거라고 주장하자 그럼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줄 건지 묻고, 기업이 이런 요구를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달라고 숙제도 내줬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잇달아 숙제를 내주면서 형량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며 최소 징역 10년 8개월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을 공여할 건지, 또 그런 외부의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 재판 전까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접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해결책을 물은 겁니다.

정 판사는 지난 10월 첫 재판에서도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잇따라 숙제를 주는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숙제가 나중에 선고 시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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