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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부동산 시장 '내성'만 키웠나

입력 2019-11-21 08:41 수정 2019-11-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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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 부동산대책이 나온 게 벌써 17번째인데 이렇게 서울 집값은 정부의 예상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른 대책까지 정부는 예고한 상태인데, 시장의 내성을 키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8·2 대책으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축소해 대출을 죄었고 9·13 대책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11% 올랐습니다.

평균 매매가가 2억 4000만 원 올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상승세는 눈에 띕니다.

강남권 기준, 3.3㎡당 벌써 2,03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18번째 대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합동 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돈이 서울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걸 급등세가 이어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핀셋' 방식의 찔끔찔끔 규제, 한쪽은 묶고 한쪽은 푸는 엇박자 규제도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과열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 주는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강아람,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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