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종료되는 것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자체도 터무니없거니와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물자 통제를 강화해달라든지, 수출물자 사용 내역을 알고 싶으니 소통을 강화하자는 식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가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