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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 총선 '모병제' 카드?…당내 "시기상조"

입력 2019-11-06 21:55 수정 2019-11-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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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병제는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모병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당 정책위와 총선기획단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주연구원 핵심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인구 구조상 모병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며 "AI등을 활용한 첨단 군 전력을 위해서라도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모병제 도입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은 지역 맞춤형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모병제는 대선 공약이라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구 급감을 대비해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장 모병제를 실시하면 크게 늘어나는 월급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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