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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교체 사업, 방산비리 의혹에 10여 년 '표류'

입력 2019-10-17 21:35 수정 2019-10-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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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방사청은 왜 수명이 지난 아날로그식 레이더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을까 취재진이 10여 년 전 레이더 교체 사업이 시작된 뒤에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문서위조라든가 기밀유출,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같은 방산비리 의혹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합참과 공군이 새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2006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합참의 의견을 전달받은 방사청은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5년 뒤 돌연 '국내 방산업체에서 레이더를 사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1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이후 자체 감사 결과 실무자들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방산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기밀 유출에 대한 내부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실무자를 경고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하고, 기무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한 방산업체가 레이더 사업을 수주했지만, 2015년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이러자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7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사업 방향을 정해달라며 연구를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참여 의사가 없다'면서 '외국 레이더를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에 언급된 국내 방산업체 3곳은 모두 JTBC에 '당시 연락받은 적이 없다'거나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방사청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 우리 방산업체를 통해 연구개발이나 구매가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방사청이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전력화가 지연돼 결국 해외에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10년 넘게 레이더 교체 사업이 왜 표류했는지 수사당국이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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