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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법무부 예규, 사실상 검사 블랙리스트"

입력 2019-10-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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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2012년 만들어진 법무부 예규에 상관 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검사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이 의원은 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당시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검 측은 당시 한 부장이 해당 예규를 만드는 실무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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