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4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의 29일 이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압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만남에서 여야는 법안 내용과 협상 방식, 처리 시점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 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 법안을 빨리 완수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야당도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과 법무부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조국 사퇴 명분 쌓기용으로 저희 당 안은 훨씬 개혁적"이라면서 "(검찰 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쪽으로 여당이 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관련, "지난번에 이 부분(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이미 논의를 시작해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참여)를 하자고 이미 합의를 했다"면서 "각 당에서 어느 의원을 추천해서 할지는 아직 안정해졌는데 내일 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별도 체제·자구심사(90일)가 불필요하며 이에 따라 29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180일간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상임위 심사 시작일을 사법개혁 특위 상정일(4월 29일)로 볼지 사개특위 만료 후 법사위로 관련 법안이 넘어간 날(9월 2일)로 볼지도 이견이다.
법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내용으로는 공감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상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에서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