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개혁 속도·힘 싣는 당·정·청…시행 '시점' 주목

입력 2019-10-13 20:14 수정 2019-10-13 20: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3일) 당·정·청 회의 내용을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기자]

네, 지난달에는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조국 장관이 회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방안 논의됐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시행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조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9월 30일) :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국 장관 가족 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법무부나 청와대가 언제부터 시행할테니 그전까지 수사를 끝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수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필요없는 것은 10월 중에 제정을 해서 11월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일 조국 장관이 개혁안을 발표할 때 시행 시점도 담을지 주목 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검찰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수사와 연관지어 말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김정재/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에 나온 발언입니다.

[김종민/정의당 부대표 (지난 11일) :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을 수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안은 찾아보기 힘들고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듣는 그런 허탈감이었습니다.]

[앵커]

네,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윤석열 4차 개혁안…부패·선거 등 5가지만 '직접수사' 여당엔 '패트' 처리 촉구…한국당엔 '정치복귀' 주문 "'최후통첩' 검찰개혁" 촉구…서초동서 9번째 촛불 집회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표결…여 "이달 말" 야 "내년 1월" 법무부, 고등검사장 권한 강화 추진…검찰총장 '분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