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식약처가 잔탁으로 대표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판매 중지시켰습니다.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당정은 교육 관련 개선 방안도 발표했는데 정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궤양 치료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쓰이는 의약품 잔탁에 대해서 오늘 잠정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잔탁뿐만 아니라 라니티딘 성분을 사용한 의약품 269종이 판매 중지 대상입니다. 이 약의 원료에서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김영옥/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암 추정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줄여서 NDMA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A 등급 발암 추정물질입니다. 간 독성을 유발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라니티닌의 성분 원료 7가지 종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 0.16 피피엠을 모두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 약 복용하는 환자 수 144만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6주 이하 단기 복용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미국도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은 앞서 지난 14일 NDMA 검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이집트 등 입니다.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식약처의 발표 듣고 의아하다는 생각 하신 환자분 많으실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4일 발표한 뒤에 우리 식약처에서는 16일 우리나라 잔탁은 괜찮다,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잠시 후에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대학 입시,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파급력이 있는 단어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제도가 사회를 지탱해 온 가장 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의혹이 불거진 뒤 20대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처음 입을 연 것도 바로 대학입시제도 관련이었습니다. 1일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되던 날에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임 장관·장관급 임명장 수여 (지난 9일) :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정이 오늘 국회에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정책위의장 지낸 김태년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교육의 공정성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 사다리의 기본입니다. 학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 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서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학교 실태조사 하고 문제 있으면 감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종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 사항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 감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많이 미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비교과 영역은 폐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학종 조사단을 꾸려서 11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마감시한도 설정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잠시 후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된 속보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이 1건 더 추가되면서 일곱번째 확진 판정 나왔습니다. 인천 강화군 입니다. 또 의심 신고가 3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양주, 연천, 인천 강화군 강화읍입니다. 확진 판정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일시이동중지를 48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부는 오늘 12시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 조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접경 지역 하천 주변과 인접 도로의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행안부, 국방부, 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학종 개편에 머리 맞댄 당정…실태조사 이후 11월까지 방안 마련 예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