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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300만원' 이재명 항소심…與 "유감" 한국당 "전모는 아직"

입력 2019-09-06 18:40

바른미래 "추악한 민낯 이제 시작" 정의·평화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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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추악한 민낯 이제 시작" 정의·평화 "법원 판단 존중"

'벌금300만원' 이재명 항소심…與 "유감" 한국당 "전모는 아직"

여야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최종심에서 '반전'을 기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모가 최종심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업자득 판결'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거당적 노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직 부족하다"며 "이 지사가 자행한 사건의 전모는 아직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1심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이 지사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트러블 메이커'이자 '흠결 많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내려진 자업자득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숱한 고소·고발과 재판으로 이미 경기지사 자리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며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은 이제 시작이다. 도정에 민폐 끼치지 말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죄였던 1심과 다른 판결로 1천300만 도민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수장이 공백 위기에 몰린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오늘 판결로 이후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1심과 전혀 다른 선고가 다소 놀랍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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