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인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통 끝에 다음달 2일과 3일에 열리는 것으로 조금 전에 확정이 됐죠. 이런가운데 조 후보자는 오늘(26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정면돌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박소연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온통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번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 후보자는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6명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시작은 오는 29일 이번주 목요일부터입니다. 김현수 후보자와 은성수 후보자를 시작으로 다음날 이정옥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 9월 2일에는 최기영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조성욱 후보자는 다음달 2일 혹은 3일에 열리는 것으로 최종 조율 중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에 거쳐 열리기로 한시간 전쯤인 오후 4시에 합의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일정 합의가 불발됐었는데요.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오전까지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문회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청에 빨리 가야 됩니다. 사실상 아직도 실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특검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한다면 또 그 날짜 확정을 거부한다면 국회와의 대화 등에 형식에 구애 없이 이른바 국민청문회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 이름이 낯선데요. 정식 청문회가 아니라 일종의 기자간담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청문회 개최를 주관해 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청문회는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대표 : 야당 없는 국민청문회는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비롯된 방안이지만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헌법과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인사 청문회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면 국민청문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앞서 민주당의 경우 장관 후보자는 관례상 하루 열렸다며 한국당이 주장한 사흘 청문회를 반대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일까요? 들어보시죠.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틀간, 그리고 정상명 검찰총장,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틀간 청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틀간 했고, 또 정홍원·황교안 두 분 국무총리는 3일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내내 양보없는 공방이 이뤄졌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도 결과를 얻지 못해 공은 법사위 간사들 합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국 인청을 열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갈수록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과 24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반대가 60.2% 찬성이 27.2%로 나타났습니다. 즉 조 후보자의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국 후보자는 정면돌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며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제화, 공수처 설치, 범죄수익 강화 등 형사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일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조 후보자가 발표한 개혁안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적은 조국이다, 후보자의 SNS 글이 주된 검증대상이 되고 있다며 오늘도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어제 조국 후보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면서 파리에 빗대 비난했던 조국의 과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무슨 수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2010년 당시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자녀의 외교부 '특채'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파리가 손을 비빌 때 사과하는 뜻이 아닌 것처럼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과거 특정 장관의 딸 특채 의혹을 파리에 비유하셨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 처해지는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는 추후 인청에서 밝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인사청문 정국 개막…여야,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 > 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