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29일로 잡혔다는 속보를 어제(22일) 저희가 회의중에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국정농단 의혹 3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 셈인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또 다음주 상황은 어떻게 될지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말 한 편의 대하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 수많은 출연진이 나온 장장 3년여 간 이어진 드라마가 이제 최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다음 주 목요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2016년 가을 전후로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이름. 나아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결국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 2016년 10월 24일) :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0월 25일)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 속 증거 자료를 조작으로 몰고 가야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로 몰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그리고 한참 뒤인 올해 공개된 녹취 파일도 화제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묻고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에둘러 중단시키는 내용이 담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다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 이건 기와인가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될까요?]
[최순실 : 그거는, 그거는 안 될 거 같아. 왜냐하면 사시는 데를…]
[박근혜/전 대통령 : 좀 촌스럽죠. 상징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졌잖아요.]
[최순실 : 낫토 드세요.]
[박근혜/전 대통령 : 네? (낫토) 낫토…]
국정농단의 핵심 중 하나는 뇌물죄였습니다. 특히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얼마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각각 진행될 때마다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뭐 하러 이 정유라에게 19억짜리 말을 사 줬어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 뭐라고 질책을 하셔도 제가 뭐 변명할 게 없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변명이 아니라 왜 19억짜리 말을 정유라한테 사 줬느냐 이겁니다. 왜 사 줬어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가…]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19억짜리 사 주기는 사 줬지요, 삼성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 지금 그 소유권은 아마 아직,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유권은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한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로 재판마다 판단이 좀 달랐던 것인데요. 일단 최종 정리를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은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에서는 말 자체를 뇌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36억 원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그 두 배가 넘는 80억 원 전후로 받은 이상한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그래서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의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또는 이재용 부회장, 둘 중 한 쪽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액수는 70억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1심에서처럼 다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2심 판결대로 뇌물 액수가 낮아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도 언론에 수없이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대기업 총수들은 잇따라 전경련 탈퇴 의사 또는 개혁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 해체라는 말을 꺼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16년 12월 6일) : 아니, 그러니깐 (탈퇴) 의사는 뭐 그건 자연히 있긴 돼 있는 거죠.]
[고 구본무/전 LG그룹 회장 (2016년 12월 6일) : 전경련은 저 헤리티지 재단처럼 재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그냥 각 기업 간의 친목단체로 남아야 됩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 등 상당수 대기업이 전경련을 떠나면서 해체 기로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요즘 전경련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이 비공개 간담회를, 또 어제는 한국당이 전경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우리 경제가 정말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전경련도 앞장서서 뛰어주셔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우리나라 기업인들 간의 조찬 간담회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전경련 관계자들은 물론 전경련을 탈퇴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부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다음 주 대법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