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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협상 여지는 열어둬

입력 2019-08-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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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정부, 협상 여지 남겨

[앵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에 따른 맞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건가요?

[기자]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 29곳은 모두 '가' 지역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걸 '가의 1'과 '가의 2', 이렇게 둘로 나누고  일본만 '가의 2' 지역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28개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은 모두 '가의 1' 지역입니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고시를 개정하는데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하나였던 '가'를 나눠서, 가의 2 지역에 일본만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럼 일본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전략 물자를 수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지고, 심사 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일본에 수출할 때마다 우리 업체가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하는 개별 허가 대신 한 번에 받아두는 포괄적 허가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개별 허가 품목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개별 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 물자 중개 허가는 면제해주기 때문에 28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인 '나' 지역보다는 조금 더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에 따른 맞대응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시점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맞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3대 품목을 콕 집어서 수출 제한을 한 것처럼 특정 산업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똑같이 되갚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기자]

네, 우리 정부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지인 딸 납치한 40대 검거…경찰, 헬기 띄워 추격

대전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달아났던 40대가 범행 하루 만에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 49살 A씨는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20살 딸을 차에 태워서 납치했고, 경찰이 헬기 등으로 추격한 끝에 오늘 오후 2시쯤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은 A씨가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얼굴 감추고 나타난 고유정…성난 시민에 '머리채'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 안도 바깥도 모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최충일 기자! 고유정이 오늘 처음으로 정식 재판에 나왔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된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고유정이 정확히 두 달 만에 사람들 앞에 나온 겁니다.

호송차를 타고 온 고유정을 향해 시민들은 큰 목소리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고유정은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깊이 숙여 긴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에서도 일부 방청객은 고유정에게 "살인마"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발 상황도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다시 호송차로 돌아오던 고유정을 한 시민이 달려들어 머리채를 꽉 잡아 끌기도 한 겁니다.

교도관의 제지로 고유정은 겨우 빠져나와 호송차를 탔습니다.

[앵커]

고 씨 측 변호사가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뭔가요?

[기자]

오늘 법정에서 고유정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초기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할 때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하는 정도였습니다.

고유정 측은 이번 정식 재판을 앞두고 새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와 시신 유기는 인정했지만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전 남편이 전부터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했었고 사건 당일에도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계획 범행의 증거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범행 전 구입한 흉기들은 음식을 조리하려 산 것이고, 혈흔을 지운 세제는 청소용으로 구입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고유정이 살해 전 전 남편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 관련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고유정 측은 고유정이 본인 치료용으로 구입한 것이지 전 남편에게는 먹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살해 현장에서 나온 혈흔 속 졸피뎀 성분은 고유정의 혈흔에서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전 남편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온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유정 측 주장은 거짓이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오늘 재판에서도 전 남편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4. '신림동 강간미수' 첫 재판…'성폭행 의도' 공방

지난 5월 말, 집에 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문을 열고 침입하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남성 조모씨가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조씨 측은 "문을 열려던 행동은 모두 인정하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지속적으로 문 손잡이를 움직인 것이 폭행 등에 해당한다며 강간을 하려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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