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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모순적 태도…한국 못 믿지만 군사정보는 교류하자?

입력 2019-07-23 20:59 수정 2019-07-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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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설영 특파원 방금 보도해드렸는데 도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기 군용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군이 비상이 걸린 것인데 난데 없이 일본이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23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해했는데 왜 한국에 항의를 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노 외상이 답변을 했는데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즉 일본이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이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 입장과 상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되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독도 상공은 일본의 영토인데 왜 한국이 넘어와서 사격을 했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기가 자기들 영토에 넘어온, 그러니까 주권 침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일본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즉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왜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리포트에서, 출격을 언제 어디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에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합참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간부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라고 대응을 했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몇 대를 또 몇 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격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출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일본은 출격을 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것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출격이 근접거리까지 출격을 했다면 독도 상공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우리 군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또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것도 좀 늦게 내놨죠, 공식 입장도.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오후 4시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에서입니다.

우리 정부가 언론에 러시아 군용기의 영해 침범 사실을 알린 것이 오전 11시니까 우리 정부에 비해서 5시간쯤 늦은 셈입니다.

[앵커]

그리고 일본 방위상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소미아라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네요?

[기자]

다음 달 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파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뒤에 일본 정부에서 나온 첫 반응입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 또 안전보장에 있어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계는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할 때는 안전보장상 한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모순입니다.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휴민트, 즉 인적정보를 한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관련한 세밀한 정보는 일본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략물자가 북한 등으로 흘러가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결국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가 나오면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 교류는 하고 싶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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