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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입원' 증인 전직 비서실장, 증언 거부권 행사

입력 2019-07-22 15:55

이지사 항소심 2차공판서 증인선서만 마쳐…"나도 재판중이어서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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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항소심 2차공판서 증인선서만 마쳐…"나도 재판중이어서 증언 거부"

이재명 '친형 입원' 증인 전직 비서실장, 증언 거부권 행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 모씨가 22일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즉 윤 씨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셈이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이번 항소심에서야 증인석에 앉게 됐다.

윤 씨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다가 "일단 선서를 하고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재판부의 설득 끝에 증인 선서까지만 마쳤다.

윤 씨는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여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주 중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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