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WTO서 "일본 수출규제, 정치적 목적 보복" 비판

입력 2019-07-10 07:15 수정 2019-07-10 08: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회원국들에게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뢰 훼손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한편 한·일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이번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한국측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만나는 것이지 협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기업들을 만나서 일본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눕니다.

먼저 WTO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 여론전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 WTO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WTO 상품무역 이사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당초 안건에는 없었지만, 우리 정부가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품무역 이사회에는 보통 참사관급 외교관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백 대사는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에도 부정적이라며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뢰 훼손'은 WTO 규범상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 이전에는 간소한 절차를 한국에 적용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절차만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는 WTO에 따른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특혜를 정상적인 절차로 바꿨을 뿐이어서 자유무역 가치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수출 규제 효과를 띠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