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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서관 "윗선 부당지시, 거부 못 해 후회"

입력 2019-07-08 21:15 수정 2019-07-08 22:25

청와대 지시로 소송정보 빼낸 혐의에 대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느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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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로 소송정보 빼낸 혐의에 대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느낌 들었다"


[앵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최순실 씨가 자주 가던 성형외과의 원장이 김영재 씨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이 김영재 원장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 지시로 대법원이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을 위해 소송정보를 빼낸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곽 전 비서관은 2015년 5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김씨 소송의 상대방 로펌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해 법무비서관실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곽 전 비서관은 이 지시를 받았을 때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있다는 직관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굉장히 부적절한 요청이어서 지시를 전한 게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연구관이 중심이 돼 상대 로펌의 자세한 정보를 캤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로펌의 승소율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수집해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전 연구관은 청와대가 이 소송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자신의 다른 재판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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