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제출 57일째…정부 "추경예산 집행 시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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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 제출 57일째…정부 "추경예산 집행 시급" 촉구

입력 2019-06-21 16:40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한 달 넘게 지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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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한 달 넘게 지원 멈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제출 57일째를 맞아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추경 통과 지연으로 이미 한 달 넘게 지원이 멈춰선 상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 국회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 추경 통과 지연으로 시급한 민생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제때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보강 계획을 논의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 9만8천명이 지난달 달성돼 한 달 넘게 지원이 중단됐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영세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도 기업 신청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구 차관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추경 집행 준비를 위한 TF 회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는 착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추경안 국회 통과에 걸린 최장기간 기록인 45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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