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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의사일정 합의 '불투명'

입력 2019-06-20 18:46 수정 2019-06-20 23:1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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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오늘(20일)부터 열렸습니다. 회기는 시작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해서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이 요구했던 소위 경제청문회, 토론회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른 야 3당과 함께 각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늘(20일)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학창시절 방학이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또 아침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점심밥을 먹은 뒤에는 독서를 이렇게 합니다. 야외활동을 하고요. 저녁에는 잠깐 TV를 보고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알찬 생활계획표를 만듭니다. 물론 현실은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죠. 비록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은 세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의사일정 계획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언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지 정해야 스케줄에 맞춰 상임위가 심사를 하겠죠. 또 추경안은 시정연설이 시작인데 역시나 지금 미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문이 열리자마자 빈손국회 우려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건 없이 복귀해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임위는 야 3당과 협의해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야3당과 협의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과하고 선거법을 합의서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제청문회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경제청문회는 토론 형태의 원탁회의 형식을 두고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였는데, 다만 두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은 또 달랐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일정한 의미에서 경제 실정, 그리고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 이런 낙인을 거둔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겠다. 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실장 정도 나오셔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큰 틀과 큰 방향은 경제 부총리가 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어떠한 형식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에 대한 간극도 큽니다. 일단 활동 기한이 끝나가다 보니 기한 연장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개특위가 열렸는데요. 앞서 여야4당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당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죠. 오늘 또 이렇게 토론회도 열어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를 했던 선거제개편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당시 제가 이제 원내대표 되자마자 손학규 당 대표께서 단식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밥 좀 드시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겠다' 정도는 써주겠다고 했고요.]

당시 열흘 동안 곡기를 끊었던 손 대표가 들으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아무든 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한국당은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은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치보복의 최전선에서 적폐청산의 최전선을 담당해주신 분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참여는 유보적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곧 논의가 될텐데요.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위직 인사가 나왔습니다.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인데요. 자필로 쓴 글을 통해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연수원 19기인 봉 차장은 윤 지검장과 함께 최종 총장 후보 4명에 오르기도했죠. 조만간 19기, 20기의 고검장급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관례대로라면 윤 지검장보다 선배인 21기, 22기도 용퇴 수순을 밟겠지만 일부는 고검장 승진과 함께 잔류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어제) : 기수문화라고 흔히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얘기합니다만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그러한 것들을 좀 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세 그리고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빈 자리를 채우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당장 지검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으니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이고 주요 사건들이 집중되는 만큼 총장 못지 않게 중요한 자리이다보니 윤 지검장 동기부터 후배들까지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가장 유력한 후보 한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앞으로 임명될 중앙지검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9%일 것입니다. 윤대진 검사는 과거 검사 시절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 골수 운동권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중앙지검장 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예측 과연 맞아 떨어질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반쪽'으로 열린 6월 국회…의사일정 합의 '불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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