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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션] 내 가게인 줄 알았더니 임대?…동대문 상가서 무슨 일이

입력 2019-06-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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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후를 위해서 아껴서 모은 목돈이나 퇴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분양 당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동대문의 한 대형 상가가 대표적인데요.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1700명 정도입니다.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5일)은 최규진 기자가 상가 분양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패션 관광 명소로 알려진 동대문 시장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곳곳에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섰죠.

그런데 한 대형 쇼핑몰이 완공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 사기 논란 때문에 소송중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 미션이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새벽 도매 시장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붐비는 다른 곳과 달리 이곳은 가게에 간판이 없거나 공사를 끝내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2층 도소매 매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흰 천막이 쳐져 있는데요.

안을 들여다보시면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유령 상가처럼 상가 절반 이상이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 : 장사가 안돼서. 건물주랑 임대하시는 분마다 소송 걸려있어요.]

동대문 흥인·덕운시장을 허물고 지은 이곳은 2010년 완공됐지만 여러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취재진은 가게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노후를 위해 퇴직금이나 재산을 투자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모 씨/임대분양 계약자 : "3천만원만 있으면 상가 하나 가지니까",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은 입점상인은 항상 줄 서고 있으니까 노후는 충분하다"고…]

분양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분양이 아닌 '임대 분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빌려줄 수 있는 권리만 준 것입니다.

장사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임대료를 물어줘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영자/임대분양 계약자 : 일반분양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다 운영해서 돈만 보내준다고 그 소리만 자꾸 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조합 측은 계약할 때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윤모 씨/재건축 조합장 : 다 소설이죠. 그게 어떻게 일반 분양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업비의 일부분인 거죠. 당연히.]

올해 초 검찰은 재개발 조합장 윤모 씨 등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조합이 임대분양을 통해 보증금을 빼돌려 건축 비용을 대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비슷한 피해는 곳곳에서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와 신촌에서도 분양 대금을 횡령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가 분양에서도 계약서 관리를 엄격히 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표준 계약서를 정확하게 써서. '분양 계약서'인지 '임대차 계약서'인지 혼란을 주도록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어해야…]

"적은 돈만 투자하면 큰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분양 사기 논란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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