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북 여론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민 공감대'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론 수렴을 위한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인도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 일단은 정책 추진의 초점을 여론 수렴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KBS 특집 대담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한 것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대북 지원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이전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소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당초 북한에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국제기구 공여, 혹은 두 방식을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실무적 검토를 하려던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원의) 시기, 규모, 방식은 국내적 절차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고, 그것에 하나의 무게가 더 얹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치권 등을 상대로 사실상 의견 수렴에 착수한 모양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의 취임 인사를 목적으로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전에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변화된 정세 하에서 대북 인도지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 위원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며 "정세 변화를 고려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과 종교계 등의 의견도 반영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은평성모병원 개원식에 김 장관이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 참석하는 만큼 인도지원 관련 의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